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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 엄마가 서로 다른 유언장을 두 개 썼어요
저는 삼 남매의 맏이입니다. 제 바로 밑에 남동생이 있고, 막내는 여동생입니다. 부모님은 금슬이 좋으셨는데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2년도 채 되지 않아 엄마도 지난달에 돌아가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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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 이혼했다고 딸의 친권까지 포기해야 하나요?
저는 요즘 아내와 이혼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오랜 연애 후 결혼하고 딸아이를 얻었는데, 배우자와 백년해로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지 실감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저는 10년 안팎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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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셈법
부부가 공동체라는 인식이 옛날보다는 약해졌다. 결혼은 더 이상 일방의 희생을 바탕으로 성립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이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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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인구의 이상가족]③한집 별거 남편 vs 남편 아닌 남자
[중앙 포토] [배인구의 이상(理想)가족]③한집 별거 남편 vs 남편 아닌 남자 중앙일보 JTBC의 디지털 광장 '시민 마이크'가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어쩌면 힘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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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2월호]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자괴감 들거든
최근 한국사회는 이혼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지만 정작 참고할 만한 정보가 전무하다. 필자는 16년 차 이혼전문 변호사로서 직접 이혼을 체험한 ‘돌싱’이다. 전문가로서, 여자로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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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죽음 알리지 말라’ 유언 따라 화장했더니 배상 판결
슬하에 두 자녀를 뒀던 조모씨는 2011년 가족이 함께 살던 집을 나왔다. 수년 전부터 불륜관계를 유지했던 A씨와 함께 살기 위해서였다. 가출 후 이혼하려 했지만 아내는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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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죽음 알리지 말라’ 유언 따라 화장했더니 배상 판결
슬하에 두 자녀를 뒀던 조모씨는 2011년 가족이 함께 살던 집을 나왔다. 수년 전부터 불륜관계를 유지했던 A씨와 함께 살기 위해서였다. 가출 후 이혼하려 했지만 아내는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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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난동' 전 남편 살해한 40대女…대법원 "정당방위 아니다"
일러스트=김회룡술에 취해 흉기를 들고 '죽여 버린다'고 위협하며 난동을 부린 전 남편을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을 확정했다.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매맞는 아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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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비닐하우스·컨테이너에 수백억대 그림이…‘한국 피카소’ 김흥수 작품 73점 한때 방치
‘한국의 피카소’ 김흥수 그림 73점, 비닐하우스에 있었다 서양화가 고(故) 김흥수 화백의 유족들이 그림 73점을 놓고 사찰과 2년여간 벌인 소송에서 이겼다. ‘김흥수 미술관’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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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취재-한일 양국 ‘동병상련’ 연구]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
일본 정치인, 명사들의 잇단 불륜사건으로 떠들썩… 한국은 배우자 간통 상대 민사소송과 신상 폭로가 새로운 트렌드로새삼스런 일은 아니지만 한일 양국은 불륜과 이에 따르는 각종 스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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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취재-한일 양국 ‘동병상련’ 연구]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
일본 정치인, 명사들의 잇단 불륜사건으로 떠들썩… 한국은 배우자 간통 상대 민사소송과 신상 폭로가 새로운 트렌드로새삼스런 일은 아니지만 한일 양국은 불륜과 이에 따르는 각종 스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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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지혜] ‘돌싱’ 변호사가 들려주는 이혼 잘하는 법
배우자와 갈라서기, 전문가의 감독 하에 신속하고 계획적으로 실행하는 게 효과적… 두 사람이 헤어지는 과정에서 자녀와 관련된 현실적 고민은 잊지 말아야 “실은 제가 이혼녀입니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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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트러스트 베이비’의 출현…상속 다툼 사라질까
[사진=shutterstock.com][커버스토리] 상속의 기술…판례로 본 상속 분쟁피땀 흘려 한 푼 두 푼 모은 재산. 눈을 감는 순간부터 그 재산은 다른 사람들의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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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동학대 방지교육’ 안 받으면 이혼 못한다
오는 5월부터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하는 모든 부모는 아동학대 방지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서울가정법원은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는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에 관계 없이 아동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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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 이혼' 독려 위해 연극 제작하는 법원…배우 출신 판사도 오디션 응시
가정법원 판사들이 '성숙한 이혼'을 돕기 위한 연극 제작에 나섰다. 연극의 이름은 '여보 고마워'.대법원 산하 부모교육연구회(회장 정승원 부장판사)가 서울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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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정부 관련설 … 이혼 이슈에 요동친 SK텔레콤 주가
최태원(55) SK그룹 회장이 편지 형식을 빌려 이혼 의사를 밝힌 뒤 SK텔레콤이 주목받고 있다. 이혼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회사란 우려에서다. 주가는 민감하게 반응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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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년 넘게 이혼신고 처리 안 한 군청직원 탓에 "이혼 한 번 더"
A씨는 2012년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했다. 관할인 울산 울주군청에 가서 이혼 신고도 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이혼 신고 접수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이런 황당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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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혼 전 이혼사실 숨겼다면 혼인 취소 가능
지인의 소개로 남편 A씨(39)를 만나 결혼에 성공한 B씨(33·여). 지난해 6월엔 인천시의 한 지자체에 혼인신고도 했다.그러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남편 A씨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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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재산 다투다 전 부인 정신병원 감금한 50대 실형 확정
재산 분할을 놓고 다투다 전 부인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50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혐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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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딴살림 차린 남편이 이혼 청구 … 법원 “이혼 허용”
25년간 다른 여성과 살림을 차린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가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졌다. 이는 지난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책(有責)주의’의 예외적 기준을 제시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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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5년 이혼 첫 인정, 1965년 유책주의 판결 … 2000년대엔 숙려제 도입
우리나라 이혼제도의 출발은 근대 사법체계인 민법 기준으로 19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우리는 당시 조선민사령(朝鮮民事令)에 의거해 일본 민법 중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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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륜 배우자 이혼 청구 허용은 시기상조”
대법원이 바람 피운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1965년 9월부터 50년간 이혼 재판에 대해 유지해온 유책주의 원칙은 계속 유효하게 됐다. 대법원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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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흔적 지우고 싶은데 … 성·본 변경 신중해진 법원
“폭력을 일삼던 아버지가 자꾸 떠올라요. 어머니 성(姓)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지난해 각각 21세, 20세가 된 오모씨 남매는 서울가정법원에 “성을 이(李)로, 본(本)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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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에 대한 보호장치 필요
김상훈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필자가 유책주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우리 법제 아래서 파탄주의를 취